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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철거 인사이트

철거·원상복구 실무, 견적 기준, 폐업지원금과 제도 변화까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매일 하나씩 정리합니다.

폐업지원금·정책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폐업 전 임대차 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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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파티션과 카펫이 남아 있는 사무실 내부 (예시 이미지)
3줄 요약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깎아 준 상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기준소득 1억원 이하 개인) 또는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 임대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됐고, 2026년 이후 적용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에게 인하를 요청할 때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 폐업할 때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새는 구간은 '영업 종료 후 원상복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철거 일정을 명도일 직전으로 붙이고 지원 사업 신청 순서와 맞추면 한두 달치 월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울 때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비용이 임대료입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주는 전국 단위 제도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여는 임차료 지원 공고, 그리고 폐업 과정에서 월세가 새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세무 자료와 2024년 정부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주면, 깎아 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생겨 여러 번 연장됐고, 2024년 7월 정부 발표로 일몰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해 더 늘어났습니다.

  • 공제율: 개인 임대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면 인하액의 70%, 1억원을 넘으면 50%. 법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50%.
  • 임대인 요건: 상가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대상은 상가 건물·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임대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변경 계약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서류를 올립니다.
  • 주의: 인하한 뒤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보증금만 낮춘 경우도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인하한 임대료에도 적용되는지는 2025년 말 세법 개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확인된 연장 기한은 2025년 말까지이므로, 2026년분 적용 여부는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할 일: 소상공인 확인서부터

이 제도의 열쇠는 임차인 손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발급하며 보통 2~3일 걸립니다. 임대인에게 인하를 부탁할 때 "확인서를 바로 드리겠다, 인하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에서 돌려받으신다"는 식으로 임대인 입장의 이득을 먼저 꺼내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합의가 되면 인하 기간·금액을 적은 변경 계약서(또는 합의서)를 남기세요. 임대인의 공제 서류이자 임차인의 분쟁 예방 서류입니다.

지자체 임차료 지원은 어디서 찾나요

코로나 시기처럼 지자체가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공고가 한시적으로 열릴 때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전역에 상시 운영되는 임차료 현금 지원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시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처럼 폐업비용 실비(최대 300만원)를 항목 구분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므로, 폐업 과정의 임대료 정산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담당 부서(02-2133-5549)에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새 공고는 소상공인24, 기업마당, 구청 고시공고에서 '임차료', '임대료', '경영안정'으로 검색하면 모입니다. 보증부 대출(서울신용보증재단 안심통장·특별보증 등)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폐업할 때 임대료가 새는 구간을 막는 법

폐업 임차인이 실제로 가장 큰 임대료 손실을 보는 곳은 제도 바깥, 즉 영업을 끝내고도 원상복구가 늦어져 월세를 더 내는 기간입니다. 네 가지만 지키면 한두 달치가 줄어듭니다.

  1. 계약 종료 통보 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가 늦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월세가 이어집니다.
  2.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합의: 계약서 조항과 입주 전 사진을 임대인과 맞춰 '어디까지 뜯을지'를 문자로 확정해야 철거가 한 번에 끝납니다. 재작업이 생기면 그만큼 명도가 밀립니다.
  3. 철거일을 명도일 직전에: 영업 종료 → 집기 반출 → 철거 → 임대인 확인 → 명도를 1~2주 안에 묶습니다. 지원 사업(점포철거비 등)을 신청한다면 적격 확인이 끝난 뒤 철거해야 하므로 신청을 영업 종료 한 달 전에는 넣어 둡니다.
  4. 보증금 정산 항목을 서면으로: 미납 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비를 어떻게 공제할지 미리 적어 두면 반환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토르철거는 상가 원상복구를 맡을 때 임대인 확인이 바로 끝나도록 계약서 조항 기준으로 범위를 정리하고, 명도일에 맞춰 철거·반출·청소를 하루 단위로 잡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정해졌다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사진과 매장 사진을 010-2225-6775(또는 010-8694-6775)로 보내 주세요. 일정표부터 만들어 드립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은 상가 원상복구 페이지에, 철거비 지원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말

임대료 인하 요청은 '사정이 어렵다'보다 '서로 이득'으로 풀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공실이 나면 임대인은 몇 달치 임대료와 새 임차인 중개 수수료를 잃고, 인하 임대료의 50~70%는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점, 임차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와 변경 계약서를 바로 준비하겠다는 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건네면 됩니다. 인하가 어렵다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월세 전환),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도 실질적인 임대료 절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직접 받는 임대료 지원금은 없나요?

2026년 11월 기준 서울·인천·경기에 상시 운영되는 임차료 현금 지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한시 공고를 열 때가 있으니 소상공인24·기업마당·구청 고시공고에서 '임차료' 알림을 걸어 두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6년에도 되나요?

확인된 연장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인하분까지입니다. 2026년분 적용 여부는 세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 줘야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또는 정부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드리고, 인하 금액·기간이 적힌 변경 계약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폐업 때 원상복구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명도일 직전으로 붙이고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합의해 재작업을 없애는 것이 임대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견적서와 시공 전후 사진 등 서류 준비는 시공과 함께 도와드립니다. 현장 사진이나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방문 견적은 견적 문의 페이지 또는 010-2225-6775, 010-8694-6775로 연락 주세요. 비슷한 사례는 시공사례에서 비포·애프터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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